미니 재건축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기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가지 소제목으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2. 최근 관심자들이 많아진 이유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

4. 우리나라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

5. 장 · 단점

6. 사업현황 (20년 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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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을 참고하면,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미니 재건축, 재개발 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절차가 다소 간단합니다.

절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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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관심자들이 많아진 이유

"나왔다하면 팔려"…그들이 ‘낡은 빌라’ 사는 이유

아파트에 가려 인기가 없었던 구축 빌라들이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가 심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인기가 스물스물 올라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업이 시행되려면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m²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 (조합서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모두 단독주택일 경우),

20세대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4. 우리나라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

왼쪽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전 동도빌라 / 오른쪽 가로주택정비사업 후 다성이즈빌

 

 

우리나라의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도빌라였습니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9길 39-4 입니다. 동도빌라는 2015년 그 스타트를 끊고 1년 5개월의 공사를 거쳐 2017년 다성이즈빌로 완공이 되어 12월 입주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100%에 달해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동도빌라	다성이즈빌
면적 : 대지 3332.5제곱미터 / 건축물 5062제곱미터 준공년도 : 1987년 11월  정보 : 3개동, 66세대, 주차 40대	면적 : 6655.149제곱미터 / 계약면적 : 9167.932제곱미터 사업완료 : 2016년 8월 착공 - 2017년 12월 입주  정보 : 조합원 66세대, 분양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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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단점

 

장점 

- 간소화된 사업 절차로 빠른 사업 추진 속도

- 별도의 구역 지정이 필요 없음

- 초과이익환수제도 없음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정부 규제

 

 

단점 

- 대규모 개발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부적합함

- 낮은 층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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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현황 (20년 1/4분기)

(서울시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 시내에는 60곳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5가지 소제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